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20누30353 판결
  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52 판결
 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45 판결
 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9.12.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
 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09.12.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
  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74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.(817),29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7누14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5;공1987.8.1.(805),115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